2024.05.09 (목)
'공부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
무안군[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보령시[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의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
영월군[청해진농수산신문] 영월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림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해 지목불일치 여부와 점유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도 ...
규운 윤기섭 선생 사진[청해진농수산신문] 은평구 연신내 물빛공원에 독립군 양성학교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정원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선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다. 은평구는 광복회은평구지회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5시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 윤기섭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74회 광복절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윤기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은 신민회 가입...
[청해진농수산신문]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 국토부가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
▲ 장흥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군 실·과·소 및 읍·면 재산관리관이 참여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도유재산 147필지와 군유재산 건물 503동, 토지23,380필지 28,892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하고, 용도폐지대상, 무단점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
전남 완도군 주민의 마을안길 40년 숙원 해소 권익위, 28일 완도군청에서 현장합의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8일 11시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현장 조정․합의회의를 열고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일명 ‘넙고리’) 마을안길의 지적과 현황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및 도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885-3(임)외 24필지(약1.2㎞ 정도)에 걸쳐져 있는 이 도로는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자조사...
본지는 그동안 수년간 문제가 된 장수도와 사수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 : 1(일부 각하)의 의견으로 동경 126°38′, 북위 33°55′에 위치한 섬(이하 ‘이 사건 섬’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권한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헌법재판소 2008년 12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라11 사건명: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08.12.26 종국결과: 각하,인용 ...